시민이 끌어내린 판사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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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다루는 사람의 자질이 없다면
법으로 해결 못하니 시민이 끌어내려야 한다.
법 위에 법이 아니고 법 위엔 정의가 있다.
2021년, 16세의 캐머런 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며 사건은 시작되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의 18세 드루 클린턴으로, 그의 속옷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 사건은 담당 판사에게로 넘어갔고, 판사는 드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놀라운 전개가 이어졌다. 불과 몇 달 후, 형량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로버트 K. 에이드리언 판사는 "피고가 최근에 18세가 되었고, 전과가 없다"며, "오히려 문제는 부모들"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여학생들이 속옷 차림으로 수영하게 하면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성폭행이 단순한 10대의 실수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판사는 드루에게 "이미 5개월을 감옥에서 복역한 것으로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은 이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얼굴을 공개하며 #MeToo 운동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시민들 또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판사를 끌어내리겠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의 자아도취적인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판사님이 만약 자신의 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으로 그를 압박했다. 그러나 로버트 에이드리언 판사는 "앞으로도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말로 상황을 일축하며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 사건을 넘어서, 사회의 정의와 판사의 도덕성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시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