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얼마나 빡쳤으면...
-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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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대 소녀를 향한 폭력, 법정에서의 재판
2023년 4월 14일에 발생한 사건에서, 10대 소녀를 향한 폭력으로 여러명의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들은 한 소녀의 험담을 이유로 그녀를 공격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소녀들은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머리카락을 태우고, 상의를 강제로 벗기는 등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10대들 중 한 명은 추가 범죄가 많아 판사에 의해 재판 도중 법정 구속되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이 사건에 관련된 A양과 함께 기소된 B양, C양, D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였다. 검찰은 A양에게는 장기 8년 6개월 및 단기 5년 6개월, B양에게는 장기 5년 및 단기 3년, C양과 D양에게는 각각 장기 3년 및 단기 2년의 형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양은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비행으로 인해 소년원에 투옥되었던 경력이 있었다. 퇴원 이후에도 학교폭력,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원을 퇴원한 후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10대 소녀를 향한 폭력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할 수 있는 사례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