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023년 5월 1일 오전 6시에 입력된 글은 "집값 20% 내리면 40%는 보증금 못 받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현재의 역전세 난을 다루고 있으며,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와 관련 법률해석과 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하단에는 부동산 관련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이는 실제 사례에서 법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에도 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그냥 전입을 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오피스텔과 빌라의 전세가율이 상반기에 84%에서 7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반환 위험도 가장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차에 관련된 132가지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또 다른 질문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먼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는 순간에 동일한 지급명령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글의 계속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으면 전세금의 지연이자가 12%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글은 이와 같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의 상황과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