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판사들도 사회생활을 해봐야하는 이유

 

YOUTUBE에서 빡친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러저러한 글들로 나타났다. 판사와 빡친 변호사 간의 토론도 있었는데, 변호사는 형사 고소해도 경찰을 믿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민사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답글에서는 유사 사건으로 진주에서 재판을 다녀간 경험이 언급되었는데, 아이로 판사를 대체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사람은 문제는 사람이 어떤 직업인지에 따라 대체가 쉬운지 어려운지에 달렸는데, 전문직인 판사나 검사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보다 어려운 분야라고 주장했다. 다른 답글에서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해도 비용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은 검토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할 일이 줄어든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런 과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떤 포츄몽과 온도가 생길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답글에서는 형량이 감소될 수는 없으니까 대체될 것들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가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오판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토론이 나왔는데, 현재 사람이 판결하는 시스템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판결하여 형량이 감소하는 상황은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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