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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선, 한국이 선택한 기후환경 공약!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듯,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 이준석, 김문수, 이재명 등 주요 정치인들의 약속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이번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가 탄소중립을 외치며 204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탄소중립 산업을 국산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일대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대적인 감축 목표와 혁신적인 기술 발굴이 만만치 않은 과제로 여겨진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5년 이후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하며,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까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편, 에너지 분야의 혁신은 새로운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전환의 전선에서 단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원전 비중 확대와 태양광 에너지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나 법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약속들은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더욱 강력한 산불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은 허울 좋은 수사일 뿐, 실체가 없는 개선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이 확충되지 않아 우리는 더 큰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정의로운 전환, 고용전환과 신산업 역량을 내세우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약속은 무의미하다. 앞으로의 현실이 이 계획들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지 온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이 모든 변화는 순간의 바람일 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