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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 거부한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자의 직업.jpg

요즘 커뮤니티에서 핫한 건 장애인 주차구역의 의외의 ‘주차극장’이야. 오늘도 한 영상이 도착했고, 한 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들어섰다. 차 앞유리에 붙인 표지는 뭔가 설령 위조품처럼 보였고, 이 표지가 4년이나 된 ‘효력 상실’ 표지라는 단서가 뒤따랐다. 우린 이 작은 사건에서 사회 규칙의 어쩌면 느슨한 틈새를 본다.

배경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분실폐기된 표지라며, 과태료 대장과 법적 절차가 얽힌 기록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보인다.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했다는 혐의가 붙지만, 실제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기록 보관 주기를 갖고 있어 보인다. 수사 기록은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고, 일반 시민이 그 흐름을 따라가려면 킥스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같은 시스템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생각의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흔들린다.

현재 영상은 단순한 주차 위반을 넘어선 메시지가 된다. 경찰이 정보공개 문제를 둘러싼 실무의 벽을 토로하는 사이, 킥스 같은 시스템의 제약이 현장을 얼마나 느리게 만들고 있는지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건 단지 한 표지의 위조일 뿐일까, 아니면 제도와 문화의 반영일까? 독자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의 파장은 왜 계속 남는 걸까. 우리는 교차로에서 멈춰 선 운전자처럼, 확실한 단정 없이도 여러 가능성을 떠올리게 된다. 표지가 진짜였는지 여부보다도, 우리 사회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스크롤을 내리며 스스로의 판단을 더듬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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