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에 관한 허지웅 생각.jpg
-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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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합니다 글 잘쓰는거 부럽네요
한국 사회에서 병역은 일종의 징벌로 기능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무런 법을 어길 의지도 없는데도 반드시 병역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마치 원죄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명인들의 군면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고수익과 성적으로 원죄를 탕감한 사람만이 이 징벌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 오염되고 훼손된 것은 바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을 동안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빈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그런 일에 삶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희생한다는 것은 칭찬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의무를 외면한 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역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중요한 걸 배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 앞에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원칙 때문에 중요합니다. 원칙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정직한 면제와 회피가 없어져야만 공정성에 대한 감각도 회복될 것입니다. (출처: 최소한의 이웃, 287p) #최소한의이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