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들 조지는 방법.jpg

 

 

 

 

 

 

 

 

 

 

2023년 5월 1일 오전 6시에 입력된 글은 "집값 20% 내리면 40%는 보증금 못 받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현재의 역전세 난을 다루고 있으며,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와 관련 법률해석과 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하단에는 부동산 관련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이는 실제 사례에서 법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에도 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그냥 전입을 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한다.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오피스텔과 빌라의 전세가율이 상반기에 84%에서 7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반환 위험도 가장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대차에 관련된 132가지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다. 또 다른 질문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먼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는 순간에 동일한 지급명령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없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글의 계속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으면 전세금의 지연이자가 12%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글은 이와 같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의 상황과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7 특S급 짝퉁이 나오는 이유 2,011 02-25
86 당근 요즘 문의하기도 무섭네요 1,704 02-19
85 실제 중소기업 '금지사항' 2,017 02-14
84 당뇨가 오는 과정 1,994 01-30
83 불법체류자들 단속 레전드 사건.jpg 2,235 01-30
82 VIP 경호원이 짤린 이유 2,162 01-23
81 90년대 후반생들이 보던 만화 거의 다 끝나가네 1,955 01-18
80 남양유업 진짜 너무해요.jpg 2,067 01-13
79 어느 서울대생의 사기 당한돈 돌려받기 과정 2,287 01-13
78 터지는 순간 한반도가 위험한 화산 1,986 01-08
77 비행기 연착 사과하는 기장님 1,758 12-27
76 김수미에게 전재산을 줬던 김혜자 1,813 12-23
75 유학생 감금 협박 강제출국 논란에 4일만에 사과한 한신대 1,944 12-21
74 모텔 투숙객 236명 몰카 촬영한 중국인 징역 2년 1,778 12-21
73 백종원 예산시장 근황 1,979 12-19
72 미혼모 쉼터에 불쑥 방문한 동네 아줌마. 2,028 12-16
71 호주 산불의 원인 1,713 12-13
70 전문가가 말하는 망하는 카페의 문제점.jpg 2,549 12-01
69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4개월 만에 숨져 2,159 11-28
68 중2병의 위험성.jpg 3,166 11-08
67 최양략이 동갑 최수종과 친구를 하지 않는 이유 2,713 11-03
66 전소민 런닝맨 6년간 시달렸던 해외팬들 악플들.jpg 3,012 10-31
65 탈북자 양산 프로그램 6시 내고향.jpg 2,360 10-27
64 단풍 절정 예상 시기 1,785 10-17
63 흔한 연예게 선후배 관계 2,364 10-14
62 세탁기 때문에 화장실에 갇힘 1,753 10-11
61 다이아몬드 시장을 위협하는 다이아몬드 1,952 09-15
60 합법적으로 교도소 들어가는 법 2,307 09-06
59 무덤에서 모이는 동창회.jpg 2,671 08-26
58 영국 잼버리 철수 이유, 단순히 폭염문제 아님 1,656 08-07
57 옆 나라 연예인 결혼 레전드ㄷㄷ.jpg 1,922 07-3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