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악성 세금 체납자들이 안내고 버티는 이유

버티면 없어짐....

 

세금 체납 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체납된 세금은 소멸된다. 그러나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10년이 지나면 체납된 세금은 소멸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세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총 2조953억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는데, 고액·상습 체납자들 중 249명의 세금만 1조7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징수된 세금은 1억9천만원에 그쳤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성폭행 누명 판결 레전드 오브 레전드 1 5,750 24-03-07
생각보다 심각한 토요타 사태 6,071 24-02-12
현 대한민국 최연소 사형수 1 7,182 24-02-10
내 친구놈이 포토샵 달인이거나, 아니면... 6,365 24-01-28
만드는데 10년 걸린 도시락.jpg 1 6,399 24-01-26
상습적으로 신인 작가들 대본 탈취하다 걸린 감독 6,366 24-01-09
한국 농업기술 발전 근황 6,248 24-01-08
경찰 "흉기에 묻은 혈흔은 이대표의 혈흔과 일치" 6,061 24-01-07
청담동 탈압박 1티어의 화법 6,288 24-01-04
일본에서 개발 중인 영구치아 6,305 24-01-03
마약상을 스마트폰만으로 잡은 썰.jpg 6,008 24-01-02
땅을 보는 눈이 정확하셨던 할아버지.jpg 6,272 23-12-31
일본 아파트 근황 5,862 23-12-31
한소희...안중근 의사 사진 올리며 개념발언에 악플 공격 5,748 23-12-25
30년째 모쏠인 이유 6,494 23-12-25
이혼전문 변호사의 일침 6,194 23-12-16
아토피 환자들의 가려움증 원인(중 한넘)이 밝혀짐 1 5,813 23-12-13
설운도 급발진 사고 인터뷰 7,519 23-12-06
중국의 진실, 굶어 죽는 사람들 1 7,116 23-12-05
전설로 회자되는 패션고자 소개팅남 7,366 23-12-04
지드래곤 마약수사 근황 6,601 23-11-30
김혜수 청룡영화상 마지막 드레스 피팅 사진 6,259 23-11-27
출산율 0.6 체감.jpg 6,774 23-11-27
배우 이선균 마약사건 최신 근황 8,062 23-11-24
태어나자 마자 빚이 10억 ㄷㄷㄷㄷ 8,488 23-11-21
요즘 한복 근황.jpg 7,259 23-11-21
20대 간호사 지옥으로 이끈 국립대병원 40대 의사 6,218 23-10-30
세계 최고의 논문 초록 6,582 23-10-12
세종대학교 가을 축제 근황 5,682 23-10-05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정해진 이유 5,661 23-10-05
악성 세금 체납자들이 안내고 버티는 이유 5,878 23-10-03
목록
강남언니야결혼의정석주점닷컴망치와삽지원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