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소액절도에 대해서 대처를 바꾼 캘리포니아.jpg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소액 절도에 대한 법이 대폭 변화하면서, 주민들의 충격과 혼란이 가득 차고 있다. 바로 이 법이 통과되면서, 950달러 이하의 절도가 중범죄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경범죄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모르고 계속해서 절도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세일 비치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빈번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게 중범죄였어?”라며 놀라움과 실망감을 표하는 절도범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절도 행위를 일삼던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가벼운 범죄’로 쉽게 넘길 수 없게 된 상태다. “뭐, 법이 바뀌었다고?”라는 반응을 보인 절도범들도 있었으며, 이들은 새로운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법의 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알고도 계속 범죄를 저지르던 이들에게는 이제 중범죄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교도소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경범죄를 경시하던 흐름을 바꿔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며, 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지역 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과연 이 법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미국 최초이자 최후, 최고의 황제 396 16:38
싱글벙글 군무원 근황. 721 13:28
학교 체벌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이유 793 10:38
비행기 탈때 끔찍한(?) 상황 1,049 07:48
어떻게 신성한 병원을.. 1,213 04:38
"엥? 락스를 뜨거운 물이랑 같이 쓰면 안된다고?" 1,358 02:28
집주인이 수십 번 항의해도 억지를 부리다 취재가 시작되자 말이 바뀐 LH 1,645 09-11
부부에게 두 시간 빠른 육퇴를 선물한 아이.jpg 1,775 09-11
KT 배상책임 수정 논란.jpg 1,909 09-11
시아버지를 보고 결혼을 결심했다.jpg 1,887 09-11
학폭 전문 변호사가 본 요즘 학폭 트렌드.jpg 2,183 09-11
개그맨 오정태도 놀란다는 딸들.jpg 2,252 09-11
4000년 동안 방명록 역할을 한 한국의 지역.jpg 2,164 09-11
나이 먹을수록 많아지는 유형의 사람 ㄷ..jpg 2,052 09-11
원나잇 고소 레전드 1,971 09-11
연예인 체격 따라하면 안된다는 흑자헬스 2,122 09-11
일본의 원가 절감 신호등ㄷㄷ.jpg 2,234 09-10
요즘 후배들에게 미안하다는 배우 김성균.jpg 2,193 09-10
점점 심각해지고있는 KT 사태 근황.jpg 2,133 09-10
일본으로 등산 갔던 아들의 행적을 따라나선 아버지 2,019 09-10
션이 자녀들 돌잔치를 병원에서한 이유 2,200 09-10
아파트 갈등 근황.jpg 2,104 09-10
일본으로 등산 갔다가 실종된 아들의 행적을 따라나선 아버지.jpg 2,006 09-10
리얼돌솥비빔밥 해먹는 일본인 1,935 09-10
치매로 가는 지름길.jpg 2,187 09-10
대학교 학점에 E가 없고 F가 있는 이유. jpg 2,191 09-10
흙수저에서 2조원 벌은 여자 ㄷㄷ.jpg 2,425 09-09
외국인 95%는 이해 못 한다는 '먹다 남은 김밥 논란' 2,625 09-09
러시아 여자의 성교육 2,631 09-09
성폭행 누명 쓰고 감옥 살이 8개월.jpg 2,488 09-09
한가인이 이사 온 이후 집을 옮기지 않는 이유 2,721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