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세금 체납자들이 안내고 버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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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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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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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없어짐....

세금 체납 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체납된 세금은 소멸된다. 그러나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10년이 지나면 체납된 세금은 소멸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세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총 2조953억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는데, 고액·상습 체납자들 중 249명의 세금만 1조7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징수된 세금은 1억9천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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