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밀양사건
- 06-22
- 6,622 회
- 0 건
시작은 비슷했지만,
결과는 너무도 달랐다.
사법개혁 . . . 말로만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받읍시다.
법조인이 되면
평생 호화영달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 같은 우리나라.
과연 정당한 상황인지요 ?
이렇게나 다른 사람이나 조직으로부터 법으로부터
자유롭고 무한대의 권한과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
아무곳으로부터도 견제와 감시도 안받는 게 과연 맞는 건지요 ?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기업인도 의사도 모두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데
검찰과 판사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라고 권한과 표현의 자유를 듬뿍 받아 챙긴 언론사들은
아무런 견제와 제제도 없이 마음대로 세상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소리는 그나마 점잖은 표현입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열한 살 소녀가 20명의 가해자에게 석 달간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소녀를 유인해 집단 성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소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소녀가 가해자를 유혹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자를 짐승 같은 범죄자로 보고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성인 가해자들은 유죄를 인정하고 증언을 해 주었기에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최장 형량이 내려진 성폭행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