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주말에도 불구하고 박상수 변호사는 무려 9시간 동안 기자 전화에 시달렸다. 그의 긴급한 발언의 내용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학폭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변호사들은 집행정지와 시간 끌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 전술을 통해 학폭의 결정적인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 박 변호사는 "이 방법을 처음 개발했다고 자랑하는 변호사를 알고 있다"며, "돈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비윤리적인 방식은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현재 이 방법은 대중화되어 버렸고, 결과적으로는 학폭위원회의 결정을 묵살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말았다. 학폭위의 처분이 나면, 가해자나 그 가족은 마치 친구처럼 믿고 의지하는 로펌을 찾아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일쑤다. 이때, 법원에서도 대개 이러한 신청을 수용해 주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는 실질적 처벌 없이 그들의 혐의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피해 학생들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는 점이다. 강제 전학 같은 처분이 내려져도 집행 정지가 열리면 학생부에 기록조차 남지 않게 된다.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서도 사건의 해결은 전혀 지연된다. 과거 2020년에 시작된 사건조차 담당 변호사 변경, 감정신청, 기일 변경 등을 반복하며 시간만 흐르기 일쑤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까지 겹쳐, 소송은 마치 얼어붙은 듯이 진행된다. 이렇게 학생들의 고통은 아무런 마무리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무사히 잠잠히 지나가고 있는 상황. 박 변호사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보다 나은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학폭 문제는 결코 사소한 사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