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근로 계약서 꼼수들

근계약서에 꼼수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면에 정규직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한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이지만,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시간' 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총급여가 나와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급여에서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또한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불법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307 가슴이 뭉글뭉글해지는 법정 453 05:38
3306 동덕여대의 눈물 727 11-25
3305 아이폰이 일본에서 잘나가는 이유 중 하나 857 11-25
3304 한국에 오래 산 외국인들에게 생긴다는 현상.jpg 1,039 11-25
3303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한 이혼사유 1,287 11-25
3302 스무디 주문하고 믹서기 소리 줄여 달라는 손님 1,769 11-24
3301 당뇨 환자가 제로식품 먹어보고 혈당체크해봄 1,738 11-24
3300 운석 충돌현장에서 발견된 우주 생명체 1,845 11-24
3299 30이후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말 1,741 11-24
3298 그 여대 톡방 현실적 대안 1,826 11-23
3297 동덕여대 이거 진짜임?? 1,941 11-23
3296 동덕여대 진짜 무책임하다 1,830 11-23
3295 EMP를 사서 쏘면 CCTV 데이터를 지울 수 있다!! 2,231 11-23
3294 시위 전문가가 본 동덕여대 사태 2,175 11-22
3293 오늘자 드래곤볼 근황.jpg 1,964 11-22
3292 광고모델 능욕 레전드.JPG 2,041 11-22
3291 테일러가 로제한테 번호 줬대.. 2,255 11-22
3290 철거되는 노홍철. jpg 2,256 11-21
3289 어렸을 때 떡꼬치 양념 더 발라달라고해도 거절한 아주머니 2,044 11-21
3288 우크라이나 외교 실책 추가.jpg 2,133 11-21
3287 귤 5kg를 샀는데 4.5kg만 온 이유 2,058 11-21
3286 동덕여대 고소 전 단계 2,401 11-20
3285 빌리 아일리시를 처음 본 아이들 1 2,091 11-20
3284 냉혹한 비싸진 우유와 호황인 우유 업계의 세계.jpg 1,988 11-20
3283 위안부 학살하고 우물에 버린 일본군의 만행 2,121 11-20
3282 적나라한 Y존 짤.JPG 3,563 11-18
3281 쯔양이 절대 운동 안하는 이유... 1 3,329 11-18
3280 전립선 해결사 채정안 누님 3,399 11-18
3279 여자 입장에서 바라본 남자의 특징 1 3,167 11-18
3278 대한민국 찐 대학생 3,094 11-17
3277 중국 유명한 산 정상 바위 ㅋㅋㅋㅋㅋ 2,966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