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근로 계약서 꼼수들

근계약서에 꼼수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면에 정규직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한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이지만,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시간' 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총급여가 나와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급여에서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또한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불법이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24 이세돌 역대급 레전드..jpg 1,818 06-18
4123 유명 수능여자강사가 개인 경호원까지 고용한 이유.jpg 2,106 06-17
4122 월세 24개월치 밀렸던 배우 2,127 06-17
4121 별명 때문에 개빡친 여학생..jpg 2,257 06-17
4120 로또 47억 맞고 스타벅스 건물주 됨 ㄷ..jpg 2,387 06-17
4119 중국 연변 치안이 좋아진 이유? 2,455 06-17
4118 북한에서 잘나간다고 일본에 소개된 한국 영양제 2,548 06-17
4117 충격적이라는 이탈리아 피자 문화.jpg 2,689 06-17
4116 인천에 있는 공포의 지하철역 2,982 06-16
4115 주문하신 이병헌 나왔습니다..jpg 2,984 06-16
4114 가난하면 아이 낳지 말라는 사람들이 이해 안가는 변호사 1,879 06-16
4113 남자들이 도저히 못 참는 이혼 사유 1,848 06-16
4112 BTS 정국 사과문 2,011 06-16
4111 충격적인 맥도날드 신메뉴.jpg 1,775 06-16
4110 김종국 한달 카드값 수준..jpg 1,815 06-16
4109 중국 언론에서 시진핑 자격 없다고 때리는중 ㄷㄷ.jpg 2,034 06-15
4108 편의점 치즈 10장 버거 .jpg 1,853 06-15
4107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미군 하사 .jpg 1,821 06-15
4106 연애 못한다는 간호사 눈나 하루..jpg 1,916 06-15
4105 배우신분의 벌레 상대법 2,880 06-14
4104 스케일링 의사가 안하고 위생사가 하는 이유..jpg 2,750 06-14
4103 닭 사다가 2년 묵힌 결과..jpg 2,733 06-14
4102 과거 회귀를 대비한 필수암기사항 2,893 06-13
4101 135kg 게을렀던 남자의 인생사...(중복주의 2,866 06-13
4100 국내도입이 시급한 일본 뷔페.jpg 2,910 06-13
4099 유괴살인범이 실제로 한말 2,715 06-13
4098 무설탕 제로 소주의 진실 ㄷ..JPG 3,760 06-12
4097 개그맨 김인석 근황(feat. 뉴진 스님) 3,992 06-12
4096 위조지폐 수준 4,355 06-11
4095 한국 결혼식 돈이 아깝다는 우크라이나 여자.jpg 3,750 06-11
4094 아들이 울면서 전화했어요.jpg 3,164 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