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학폭재판 노쇼패소사건

어머니는 딸이 학교 폭력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으며, 괴롭힘은 전봇대에 욕설을 써놓거나 교과서, 가방 등에 넣어두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새로운 고등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때 일진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딸은 다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부유한 가정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자들이며, 지금도 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심에서는 어머니에게 5억 원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변호사가 노쇼를 하여 사건은 날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청소 노동자로 일하며 재판 비용을 마련하고 8년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패소하게 되자 억울함을 감추고 5개월 동안 사실을 숨기고 알빠노 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녹음물이 있을까봐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며 변호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질 대리인을 하였으니 유족이 어떻게 항소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어머니는 억울함을 토로하자 징계위원이 화를 내며 예의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머니는 패소한 재판비용을 지급해야 했으며, 이는 38명의 가해자에게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모하게 13백만 원을 요구하여 어머니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가해자 38명도 소송비용 청구에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시교육청에 기초수급자로 등록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소송을 거는 것 외에도 다른 억울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침묵하고 상처를 감추지 않을 것을 말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224 이경실이 말하는 80년대 후반 개그맨 군기 428 19:18
4223 후배들한테 조언하는 블라 공무원 765 16:28
4222 키오스크를 만든 공익..jpg 730 13:28
4221 한의사협회가 결사반대 중인 정책 892 10:38
4220 배우 신세경 악플러 결말 2,087 07-11
4219 면접 1분 지각해서 탈락 처리된 공시생 ㄷ..JPG 2,143 07-11
4218 대형병원 시끄럽다고 난리난 아파트 2,441 07-11
4217 싱글벙글 익산 맥도날드 상황..jpg 2,488 07-11
4216 염경환이 비지니스 호텔보다 모텔을 애용하는 이유 2,609 07-10
4215 요즘 수리부엉이가 먹이로 삼은 동물..jpg 2,819 07-10
4214 우리나라에서 재사용 잘되는 것들.jpg 2,871 07-10
4213 요즘 판사 수준 ㄷㄷㄷ .jpg 2,926 07-10
4212 볼보가 포기한 특허 2,985 07-10
4211 술담배 안하는데 건강검진 박살난 남자.jpg 3,170 07-10
4210 대한전공의협의회 복귀 조건ㄷㄷㄷ.jpg 2,655 07-09
4209 결정사 대표가 솔직하게 말하는 며느리 조건.jpg 2,438 07-09
4208 블랙핑크 콘서트 13만원짜리 좌석 후기..jpg 2,458 07-09
4207 40도 폭염에 상추파는 할머니.jpg 2,615 07-09
4206 한국 결혼식은 너무 낭비라는 외국인 2,648 07-09
4205 언제부턴가 티비 잘 안 보는 이유..jpg 2,788 07-08
4204 러브버그 먹방으로 유명해진 유튜버의 진실 ㄷ..jpg 2,614 07-08
4203 아들이 누나를 괴롭혀요 4,247 07-07
4202 일론 머스크 신당 창당 ㄷㄷㄷ.jpg 4,388 07-07
4201 '냄새 역겨워' 생선 굽지 말라는 주민..jpg 4,414 07-07
4200 요즘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한 진짜 이유.jpg 3,850 07-06
4199 뉴진스는 광고 다 끊겼나 봅니다. 4,055 07-06
4198 요즘 성교육 근황 5,149 07-06
4197 코레일의 야심작.jpg 4,477 07-06
4196 우크라이나 정보국, 내란혐의 시장 사살.jpg 4,657 07-05
4195 삼양식품 주식만 보면 밤잠 못이루는 사람. jpg 4,458 07-05
4194 사회생활할때 필수상황..jpg 5,909 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