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학폭재판 노쇼패소사건

어머니는 딸이 학교 폭력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으며, 괴롭힘은 전봇대에 욕설을 써놓거나 교과서, 가방 등에 넣어두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새로운 고등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때 일진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딸은 다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부유한 가정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자들이며, 지금도 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심에서는 어머니에게 5억 원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변호사가 노쇼를 하여 사건은 날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청소 노동자로 일하며 재판 비용을 마련하고 8년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패소하게 되자 억울함을 감추고 5개월 동안 사실을 숨기고 알빠노 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녹음물이 있을까봐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며 변호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질 대리인을 하였으니 유족이 어떻게 항소를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였고, 어머니는 억울함을 토로하자 징계위원이 화를 내며 예의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머니는 패소한 재판비용을 지급해야 했으며, 이는 38명의 가해자에게 관련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모하게 13백만 원을 요구하여 어머니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가해자 38명도 소송비용 청구에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시교육청에 기초수급자로 등록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소송을 거는 것 외에도 다른 억울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침묵하고 상처를 감추지 않을 것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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