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주범 법정 최고형
- 02-10
- 3,755 회
- 0 건
인천 '건축왕' 사기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주범으로 알려진 인물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법정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세입자로서 큰 상처를 입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주범들은 적발된 전세보증금 148억 원 이상을 돌려주지 않아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의 미래와 삶의 전부를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피해를 연결해 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