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단위 수도세 사건
- 02-24
- 5,364 회
- 0 건
참 대단들허다 ㅡㅡ
2012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의 수도요금이 이상하게 작게 나왔다. 음식점은 유명하고 계량기에는 엄청 높은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청구된 요금은 매우 적었다. 수도요금은 8억 4천만원이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5800만원 밖에 부과되지 않았다. 7억 8천만원이 누락된 채로 남아 있었고, 수도계량기의 소수점 문제로 발생한 오류라고 했으나, 전주시는 시효기간이 지나 2억 6천만원만을 돌려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5억 2천만원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 전주시는 해당 검침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면서 전주시의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