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침을 뱉어도 처벌할수가 없다.
-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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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진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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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LD 100 DOO 800이라는 차량에 계속해서 침을 뱉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보가 제보가 뉴스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제보자는 CH3에 자신의 증거를 제출했지만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답글 베스트 1은 "차에 침을 뱉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답글 베스트 2는 "신고를 해도 계속해서 침을 뱉는다"는 피해 차주의 진술을 언급하고 있다. 어떤 차주는 자신의 차량 주차에 대해 "똥같이 했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글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다. 신고자에게는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한 논의에서는 재물의 효용 가치에 대해 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차량의 외부는 비가 오거나 험한 지형을 갈 때 불가피하게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을 뱉는 행위가 차량의 효용 가치를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례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